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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의할 만한 사건

한국의 유의할 만한 사건
  1. 2016년 10월 18일—광주 법원이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최초로 무죄 판결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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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 1월 14일—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5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자의적 구금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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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년 10월 25일—388명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결정하다

  4. 2011년 8월 30일—헌법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리다

  5. 2011년 3월 24일—100명의 증인이 낸 개인 청원과 관련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결정하다

  6. 2010년 3월 23일—증인이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자 11명의 청원과 관련해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결정하다

  7. 2009년 1월 15일—대통령 보고를 통해,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증인 5명의 죽음에 대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확증되다

  8. 2006년 11월 3일—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증인 2명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다

  9. 2004년 8월 26일—헌법 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하다

  10. 1975년—정부가 100퍼센트 입대를 목표로 하는 강제 입영 정책을 실시하다

  11. 1973년—정부가 수감된 증인들을 고문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일이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다

  12. 1953년—정부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최초의 증인을 수감하다

  13. 1952년 10월 30일—한국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가 정부에 등록되다